-
[단독]장관도 "제재 대상" 이라는데…공무원 나홀로 北원전?
북한 전력 지원 방안을 놓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장비가 (북한에)넘어간다면 (대북)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
[이코노미스트] 단독 | 혹시 ‘당근마켓’에서 의료기기 사셨나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규제 사각지대 커진다 당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유착유기, 인슐린 주사기, 심장사상충약. / 사진:당근마켓 화면 캡처 “인슐린 주사기 팝니다. 사람
-
[단독]"우주의 기운" 이인영...北은 싫다는데 20억 지원 승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20년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뒤 북한의 거부에도 2
-
“北, 코로나 백신 신속 지원받기 어려워”...국제기구들, 계획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변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경계하며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류경미래관을 소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 등
-
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
-
유엔, 北 인도적 지원 문턱 낮췄지만…대북 제재 추가 면제 '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에 돌입한 천리마구역당위원회를 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 유엔이 지난 달 인
-
유엔, 北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신속 처리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
-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빨라진다
지난 9월 북한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농촌으로 파견됐던 북한 노동당원들이 지난 20일 평양으로 복귀해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인도
-
유엔 안보리, 인도적 차원 대북 제재 수위 낮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
-
[뉴스분석]얽히고설킨 '택배 과로사'…나서야 할 때는 망설이는 정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택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촉구하는 택배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
中, 기술자립 '칼' 갈면서도…"美와 결별은 시기상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0일 5중전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CCTV 캡쳐]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에 맞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위한 대대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
담합 적발돼도 71%는 과징금 감면…5년간 3480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했다는 판정을 받고도 많은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
미국, 화웨이 이어 SMIC도 제재…중국 ‘반도체 굴기’ 꺾이나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이어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반도체
-
[뉴스분석] 화웨이에 이어 SMIC까지...중국의 '반도체 굴기' 결국 좌초되나
SMIC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SMIC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통신 장비
-
‘노 마스크’ 홀로 딴 세상 중국, 내수 중심 ‘쌍순환’ 성장 시동
━ 내수 믿고 ‘농성전’ 돌입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8월 15일 열린 수상 파티. 수천 명이 몰렸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
[단독] 北 미사일 26번 쏠때 文정부는 공짜지원 18건했다
━ ‘26건 대 18건’ 26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치다. 18건은 같은 기간 현 정부가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 건수다. 국회 외교통
-
마스크 없이 웃고 즐기는 딴 세상···트럼프 열받게 하는 나라
「 "다들 안 써요." 」 지난 8월 2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AFP=연합뉴스] 듣고 놀랐다. 길거리에서 마
-
[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
40년 만에 폐지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검찰도 기업 담합 직접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
-
유엔, 홍수 피해 돕겠다는데…정작 北은 "자력 복구" 왜
집중호우에 북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홍수 피해가 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자력 복구'를 강조할 뿐
-
[더오래]전쟁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단은?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26)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최근 병역법에는 대체역이 새로 편입됐다.
-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
이인영 "세상 어떤 아버지가 그러냐"…아들 병역 의혹에 버럭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설전을 벌였다. 오종택 기자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